676.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1. 개요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1968~)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이자 현대 민주주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라틴아메리카 정치 체제, 권위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등을 주제로 한 그의 연구는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 1972~) 교수와의 공동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를 통해 민주주의의 점진적 침식에 대한 경고를 전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현실 정치의 위험 신호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주로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등의 정당 체제와 권력 구조를 연구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유지 메커니즘을 탐구했으며 민주주의가 공개적인 쿠데타 없이도 내부 규범의 붕괴로 인해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포퓰리즘 리더십이 어떻게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는지 분석하며 역사적 사례와 현대 정치를 비교합니다. 그의 연구는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권위주의로의 전환 위험을 측정하는 "독재자 테스트"(4가지 기준: 민주적 규칙 거부, 반대파 억압, 시민권 침해, 법치 무시)를 개발해 학계에 기여해 왔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의 분석이 과도하게 미국 중심적이며 다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며 국가별 민주주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구축 중입니다. 또한 ”The Atlantic“, ”Foreign Affairs“ 등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teven Levitsky“의 작업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시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행동주의적 학문의 모범으로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치적 무관심과 규범의 훼손이 누적될 때 체제는 무너진다.”라는 그의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은 학자, 활동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도구입니다.

 

1-1.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2018)

현대 민주주의가 외부의 쿠데타가 아닌 내부적 침식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미국 정치의 위기를 사례로 들며 정당 간 협력의 상실, 규범의 훼손, 권위주의적 리더의 등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독재자의 특징(예: 민주적 규범 무시, 정적 제거 시도, 폭력 조장)을 제시하며 “트럼프”가 이 패턴에 부합한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사례(1930년대 유럽, 남아메리카)와 비교해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강조한 이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폭넓은 주목을 받았고 2023년 기준 3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2.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 Why American Democracy Reached the Breaking Point 2023)

미국 헌법의 구조적 결함이 소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선거인단 제도, 상원의 과대표 현상, 게리맨더링 등이 소수 권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시민권 운동, 최근 선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헌법이 당파적 소수파가 다수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는 문장으로 핵심 문제를 요약하며 선거인단 폐지, 상원의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권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합니다.

 

1-3.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2010)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를 정의하며 냉전 이후 등장한 혼합 정권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세르비아(밀로셰비치), 러시아(푸틴), 베네수엘라(차베스) 등에서 민주적 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권력자에 의해 조작되는 현상을 탐구하여 현대 권위주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1-4. 혁명과 독재(Revolution and Dictatorship: The Violent Origins of Durable Authoritarianism 2022)

폭력을 통해 수립된 권위주의 정권(소련, 멕시코, 중국, 베트남)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를 분석하며 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당-국가 체제와 억압 기구가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미국정치학회(APSA)의 “Juan Linz Best Book Prize” 수상작입니다.

2. 내용

 

202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등에서 드러나듯 민주주의는 더 이상 완성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부패로 무너진다"는 통찰로 학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은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위기를 진단하는 현실 참여적 분석입니다.

 

2-1. 민주주의의 죽음은 쿠데타가 아니라 서서히 찾아온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종말은 군부 쿠데타나 혁명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나 “레비츠키”는 1930년대 독일·이탈리아, 2000년대 베네수엘라, 터키 등에서 나타난 패턴을 분석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를 통해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제도를 조작해 독재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히틀러“는 선거로 집권했고 ”차베스“는 헌법을 개정해 권력을 공고화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종종 민주주의의 틀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2-1-1. 정치적 규범의 붕괴

상대 정당을 적으로 규정하며 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2-1-2. 제도의 취약성 악용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언론·사법부를 장악합니다.

2-1-3. 폭력의 정당화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암시적으로 조장해 반대 세력을 위협합니다.

 

2-2. 권위주의자의 4가지 신호

“레비츠키”는 권위주의적 리더의 4가지 경고 신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트럼프” 집권 당시 미국 사회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현상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를 지지한 공화당과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방어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2-2-1. 민주적 규범의 거부: 선거 결과 불인정, 언론의 적대화.

2-2-2. 정적의 비 합법화: 반대자를 국가의 배신자로 낙인찍기.

2-2-3. 폭력의 용인: 백인 우월주의 집단 같은 극단 세력에 대한 묵인.

2-2-4. 시민의 자유 제한: 언론 탄압, 감시 강화.

 

2-3.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

그는 20세기 초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오늘날 미국과 비교하며 교훈을 도출합니다. 1933년 독일의 “히틀러”는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수상이 되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후 독재 체제를 구축했으며 1999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추진하며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사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로 민주적 권력 이양의 실패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레비츠키”는 "민주주의는 한 번 무너지면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1970년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에는 30년이 걸렸습니다.

 

2-4. 민주주의의 두 개의 버팀목 규범(norms)과 제도(institutions)

“레비츠키”는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 정당 간 상대를 적이 아닌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적 관용(Mutual Tolerance)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Forbearance)가 그것으로 예를 들어 미국 상원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시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했으나 2016년 공화당이 “오바마”의 후보를 거부하며 이 관례가 깨졌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2-5.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이 책은 단순히 미국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만, 인도 등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겨진 민주주의 국가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2016년 한국의 “박 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국민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 회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정당 간 극한 대립, 지역감정, 젠더 갈등 등이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진행형인 “윤 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레비츠키”는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일상적 참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투표뿐 아니라 시민의 연대, 정치적 중립기구 보호, 거짓 정보에 대한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3. 결론

 

이 작품은 민주주의가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냉정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레비츠키”의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무관심이다."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1세기의 권위주의는 군복을 입지 않으며 오히려 민의를 대표한다는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교훈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복된다."(스티븐 레비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