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루머(On Rumours)

1. 개요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 1954~)은 미국의 법학자, 행동경제학 전문가로 현대 법학 연구와 공공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 행동 경제학, 공공 행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 접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공헌은 정부와 조직이 규제, 인간 행동, 의사 결정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1954년 9월 21일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나 학문적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1975년에 취득했으며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1978년에 매그나 쿰 라우데(Magna cum laude)로 졸업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법학 및 학문적 경력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며 법학부와 정치학부 양쪽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헌법학, 행정법,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방대한 양의 논문과 책을 저술하며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2008년 하버드 로스쿨에 합류해 펠릭스 프랭크푸르터 법학 석좌교수(Felix Frankfurter Professor of Law)로 재직 중입니다. 하버드에서 그는 혁신적인 연구와 수많은 학자들을 멘토링하며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스타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정보 및 규제 업무국(OIRA)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규제 간소화, 행정 부담 완화, 행동 통찰을 정책에 통합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OIRA에서의 그의 활동은 학문적 이론이 실제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학 분야에서 “선스타인”은 실용적인 해석 접근 방식을 주장하며 사법적 자제(judicial restraint)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법 연구에서는 정부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경험주의(empiricism)와 학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며 법은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작은 변화, 즉 “넛지”를 통해 사회적 혜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널리 존경받고 있지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넛지 개념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 통찰이 기업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의 OIRA 국장 재임 시절에는 진보 진영에서 환경 및 노동 보호의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규제 접근이 과도하게 개입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스타인”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공공 서비스와 글로벌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스 선스타인”의 공헌은 법, 공공 정책, 행동 경제학의 분야를 재편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 학자, 실무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접근법과 작은 변화의 힘을 강조한 그의 아이디어는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 허위 정보, 공중 보건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유산은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1-1. 넛지: 건강, 부, 행복을 위한 선택 설계(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의 공저작으로 공공 정책에서 “넛지(nudge)”라는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넛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퇴직 연금 가입, 장기 기증, 건강관리와 같은 정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연금 자동 가입과 같은 "기본 값 설정"(default setting)을 통해 강요 없이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1-2.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문제(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선스타인"은 전통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절대적 관점에 도전합니다. 그는 민주적 심의를 촉진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의 시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권리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 내용

 

캐스 R. 선스타인의 On Rumours: 소문과 허위 정보의 시대를 탐구하다 현대 사회에서 소문과 허위 정보가 어떻게 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왜 믿으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소문이 단순한 개인 간의 대화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1. 소문의 메커니즘: 왜 소문은 퍼지는가?

소문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 본성과 사회적 구조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동기가 진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로 인해 소문은 왜곡된 형태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람들이 소문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선스타인”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는 정보일수록 더 쉽게 확산된다고 지적합니다. 두려움, 분노, 흥분은 소문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디지털 시대의 소문: 새로운 도전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는 소문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문의 확산을 돕는다고 분석합니다.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진실과 허위 정보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극적인 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문과 음모론이 더 쉽게 확산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소비하게 되는 환경은 소문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2-3. 왜 사람들은 소문을 믿는가?

소문이 단순한 가십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문을 진실로 믿는 경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소문은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정부나 언론과 같은 전통적인 권위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소문에 의존한다고 지적합니다.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는 특정한 믿음이 더욱 강화되며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2-4. 소문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그는 소문이 단순한 개인 간의 오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음해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조작된 정보는 선거와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는 예방과 치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소문은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극단적인 신념과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2-5. 소문과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방법

이 책은 소문과 허위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출처를 검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문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결론

 

이 작품은 단순히 소문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허위 정보와 소문의 확산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정부, 기술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소문과 허위 정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선스타인”의 통찰은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정하게 접하고,

진실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서 살아난다."(캐스 선스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