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드레드 스콧 판결문(Dred Scott Decision)

1. 개요

“드레드 스콧”(Dred Scott 1795~1858)은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로 노예 제도와 미국 헌법의 노예에 대한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드레드 스콧 대 샌퍼드(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은 1857년 3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노예 문제와 미국 내에서의 인종 문제에 대한 깊은 분노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95년 1월 1일 버지니아 주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소유자는 이후 미주리 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스콧”을 군의관 “존 에머슨”에게 팔았습니다. 1843년 “에머슨”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내 “아이린 샌퍼드”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된 재산에는 “스콧”과 그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콧”은 자신과 자신의 부인, 딸들에게 자유를 주면 3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1846년 변호사 “프린시스 머독”과 아프리카 침례교 “존 앤더슨” 목사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루이스 순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드레드 스콧”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갔으며 1857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드레드 스콧”이 노예로서는 미국 헌법상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노예가 자유 주에서 거주하더라도 그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 결정은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 자체가 없고 노예제도를 폐지 함은 불법이며 정당한 절차 없이 노예주에게서 노예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분노와 논쟁을 일으켰고 그 후 미국 내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종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미국 시민권 및 헌법에 대한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내용

“드레드 스콧” 사건은 19세기 전반기에 미국 내에서 고조되던 노예 문제와 연관된 소송입니다. “드레드 스콧”은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의 소유자가 자유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자유를 요구한 인물입니다. 이 소송은 노예가 자유 지역으로 이주하면 자동으로 자유가 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판단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1. 판결

185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7대 2의 투표로 “드레드 스콧”이 노예로서 미국 헌법상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몇 가지 주요한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미국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민족 간 평등"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노예가 헌법에서 언급된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노예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노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인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흑인은 백인의 주도하에 있는 정치적 사회에서 완전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인종 차별이 미국의 사회 및 법률 체계에 내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 영향

“드레드 스콧” 판결문은 미국 역사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분노와 불안이 더욱 증폭되었고 미국 내의 노예제 폐지 운동은 더욱 강력해졌으며 이는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인종 문제와 미국 헌법 해석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지위와 인종 차별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후의 인권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결론

“드레드 스콧” 판결문은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노예 문제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과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이 판결을 무효화하였음) 이 판결문은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 판결로 해결하려 했던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판례로 여겨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정치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주도하에 있는 정치적인 사회에서

완전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드레드 스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