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도덕과 입법의 원리(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 개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영국의 철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변호사로, 혁명적인 공리주의(utility principle)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나 철학에도 심취하였습니다. 그의 사상과 이론은 모더니즘 사상의 일부분으로, 혁신적인 사회 및 윤리 철학을 개발했으며, 법률 체계 및 사회정책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행복과 고통의 원칙에 기초한 유틸리티주의를 개발했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행동이 사회적 행복과 최소한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초기 형태 중 하나로 인정되며, 행동의 결과에 따라 어떤 행동이 옳거나 잘못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는 "최대 행복 최소 고통의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법률, 정책, 사회제도 등은 이 원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팬옵티콘(panopticon)이라는 교정 시설을 설계했는데 이 시설은 감시와 교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주로 교정시설로 사용되었지만 감시와 통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 발전했습니다. “벤담”은 법률 및 법률 체계의 개편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법학 및 법정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법학적 접근 방식은 법률학과 법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유틸리티주의는 경제학과 사회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철학자로, 그의 이론은 인간 행동, 사회 조직, 법률, 윤리, 정치, 사회 정책 및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틸리티주의 원리와 최대 행복 원칙은 여전히 철학 및 사회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지며, 그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 대한 토대로서 계속해서 연구 및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내용

“제레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1789년에 출간된 그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그의 철학적 입장을 체계화하고 확립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벤담”의 핵심 이론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따져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결과는 "행복"과 "고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유틸리티주의에 따르면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서문과 본론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벤담의 입법의 과학과 기술 및 그가 논의하는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공리주의

작품의 시작에서 “벤담”은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소개합니다. 그는 행동이 유틸리티, 즉 행복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행동의 윤리적 가치는 그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확립합니다.

 

2-2. 높은 원칙과 낮은 원칙

벤담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높은 원칙(high principle), 다른 하나는 낮은 원칙(lower principle)입니다. 고등 원칙은 인간 행동의 가장 큰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낮은 원칙은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담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동안의 행복과 단기간의 쾌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3. 행동과 규범 윤리학

“벤담”은 이 작품에서 행동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을 논의합니다. 행동 윤리학은 개별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관련되며, 규범 윤리학은 법률과 제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키며, 법률은 사회적 행복과 고통의 최대화를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결론

이 작품은 “벤담”의 사상과 이론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한 작품으로, 현대 윤리학 및 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 행동, 도덕적 원칙, 법률, 국가의 역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그의 공리주의가 국가 철학과 사회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회적 행복과 고통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통해 현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여전히 철학, 법학, 윤리학, 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며, 인간 행동과 사회적 결정에 대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제레미 벤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