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시민 정부론(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

1. 개요

"존 로크"(John Locke, 1632년~1704년)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며 혁명적인 사유론과 정치 철학적 주장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권력분립, 자연권, 계약론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존 로크의 주요 사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1. 자연권(Natural Rights)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정부나 권력이 침해하지 말아야 할 권리로 간주하였습니다.

 

1-2.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

그는 정치적 권위를 합리적인 근거로써 시민들의 동의에 근거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면서도 기본적인 자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1-3. 권력의 분립(Separation of Powers)

그는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으며,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4. 경험론(Empiricism)

그는 사람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지식이 생성될 때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며,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믿었습니다.

 

1-5. 자아 개념과 연속성(Concept of Self and Identity)

그는 인간의 자아 개념과 연속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개인 식별성이 연속적인 의식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간이 이해하는 경험론에 대한 강의(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계약론과 권력의 분립, 자연권 등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국가의 권력과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논문과 글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인간이 이해하는 경험론에 대한 강의’와 ‘시민 정부론’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2. 내용

2-1. 사회계약 이론과 자연권

"존 로크"의 ‘시민 정부론’은 사회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은 어떠한 정부나 권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서, 개인의 보호와 자유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자연권은 정부의 존재 이전에도 존재하며, 정부의 목적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의 권력은 시민들의 동의와 권리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2. 정부의 권력과 시민의 동의

그는 정부의 권력은 시민들의 동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에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의 없이는 정부의 권력은 타당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권력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민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2-3. 권력의 분립과 제한된 정부

‘시민 정부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권력의 분립과 제한된 정부입니다. 그는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사법부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횡포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4. 개인 자유의 허용과 다양성

그는 개인 자유의 허용과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며,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시민들의 교육과 자유로운 사상 및 의사소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존 로크"의 ‘시민 정부론’은 현대 정치철학과 인권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에서는 그의 아이디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반으로 작용했으며,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과 다양한 현대 정치 운동에서도 그의 개념들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 로크"의 ‘시민 정부론’은 혁신적인 사상으로서 권력의 분립, 자연권, 사회계약 등의 개념을 통해 현대 정치와 사회 이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이론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권력이 시민들의 동의와 권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세계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의 ‘시민 정부론’은 지금까지도 정치, 인권, 국가 이론의 중요한 기반으로 여겨지며, 그의 사상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가치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