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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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창작준비금 지원(창작 디딤돌)사업정책 2023. 9. 15. 20:02
1. 개요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 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합니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가.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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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긴급복지 생계지원정책 2023. 9. 14. 20:46
1. 개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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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년내일저축계좌정책 2023. 9. 13. 20:49
1. 개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라.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1.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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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정책 2023. 9. 12. 20:50
1. 개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가.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나. 무주택자 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2. 선정기준 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인정되는 자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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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정책 2023. 9. 11. 21:00
1. 개요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5) 2. 내용 2-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건 상세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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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령자 고용지원금정책 2023. 9. 10. 20:00
1. 개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합니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나.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1.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증가 1인당 분기 현금 30만원을 2년간 지원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https://www.moel.go.kr 2. 신청기한 : 매분기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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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정책 2023. 9. 9. 16:37
1. 개요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꿈 장학금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나. 소득기준 :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2. SOS 장학금 가. 기본요..